2019. 5. 31.(금)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19. 5. 14. 최종오 의원
의안 번호	2036

Ⅰ. 개    요

1. 제정이유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안 제1조 ~ 안 제3조)

▸안 제3조(적용대상) : 도로중 1개차로이상을 점유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 –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등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나. 교통소통대책 수립(안 제4조)

다. 교통소통대책 검토 및 변경(안 제5 ~ 6조)

라. 교통소통대책 이행 및 위반조치(안 제7조 ~ 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소통 대책 마련이 필요함.

▸상위법령인 「도로법」제76조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 공사로    인한 통행의 금지‧제한 등의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에서도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      (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1. ~ 3. (생  략)

4. 공사방법

가. (생  략)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생  략)

5. ~ 7. (생  략)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사항임.

▸안 제3조는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안 제5조는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변경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공사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안 제7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는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교통분야 공무원을 지정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9조는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익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수립된 교통소통대책과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로 보완요구에 대한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이 조례안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점용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하여 교통혼잡 및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례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